(1) 청소년성매매의 의미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여학생) 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는 아동매매,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포함한다. 성매매의 과정에서 성매매되는 아동과 여성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성적 행위를 동반하던지, 데이트만 하던지 간에 금품과 청소년의 성적 매력이 교환되는 것이어서, 이는 성을 상품화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매매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원조교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실태나 문제의 심각성을 숨기고 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조교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예고한
먼저 청소년성매매의 정의로는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 성매매청소년 적발 인원은 2004년 2680명에서 2006년 1946명, 2086년 1745명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582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매매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향락산업으로부터 딸아들 지키기 운동’ 등 청소년성매매문제의 심각성과 근절의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성년자이며, 청소년 사이에 급격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원조교제의 해결방안
원조교재라는 문제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